학교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가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일각에서 해당 정책이 '귀족학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라며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특례 범위·지원사항 등 검토·계획을 마련, 내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는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명문학교'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자유특구 내 기업과 연구소, 학부모조합 등이 설립하는 대안학교에도 '간섭 없는'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교육자유특구 내 다양한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대안학교 설립 절차 간소화, 교사·교지·교원배치 기준 완화, 현장전문가의 교원 임용 범위 확대 등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적 측면에서는 사립 대안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선도적인 모델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라며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인성·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책연구와 관련 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다양성·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책위는 "학비 조치를 완화하면 학비를 많이 징수하고, 학생 선발 조치를 완화하면 '부모 찬스' 입시경쟁으로 이어지고, 교육과정 조치를 완화하면 우열반이나 입시위주 문제풀이 수업이 등장할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신장시킬 수도 있지만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만약 윤석열 정부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축소시킨다면 그 우회 경로로 특구가 부상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자유특구 관련 정책은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 담긴 뒤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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