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에 대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정기국회 교육위원회 중점추진하는 3법을 발표했다.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부금 재원인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중 교육세 재원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추세와 적정교부금 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고등교육 지원에 사용해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제시됐다. 이를 반영 지난 7월 정부가 주최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중에서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1300만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32%인 최고 수준이지만, 고등 교육은 66%에 불과한 최저수준이다.
이대로 둔다면, 2060년에는 1인당 교부금액이 2020년의 5.5배로 급증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해 2013년 41조원에서 지난해에는 81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현재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평생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의 효율적 분배와 투자가 국가재정 운용 전략상 긴요하다"며 "초·중·고 교육과정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분배가 이뤄지는데 대학 교육과정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새로운 교육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기의 올바른 인재육성 지원 방향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은 지난 5년간 급증한 국가채무와 한정된 국가재정 내에서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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