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25일 임용시험 응시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다음 날 초·중등 1차 임용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교육부가 시험 시행계획을 근거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해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미응시자들 중 44명은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반복해야 하자 수강료·생활비 등 손해배상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른 시험은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지만, 임용시험만 제한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해당 조처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 응시도 가능한데 아예 응시 자체를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봤다. 또 오래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확진자란 이유로 응시를 못하게 한 건 과도한 조치이며,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공직 취임의 길을 막은 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원고들은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며 항소했고 정부도 1심에 불복했다. 하지만 25일 오전 열린 2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교육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부는 2020년 11월 중등 1차 임용시험 이후 같은 해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듬해 1월 변호사 및 국가공무원 시험 등에선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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