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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부 예산안 101조8천억 편성

반도체 인재양성 집중 지원,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추진

기사입력 2022-09-02 13:08 | 최종수정 09-02 13:08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100조를 넘은 101조8천442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증가분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이 차지한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유·초·중등과 고등·평생교육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일부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 89조6251억 원 대비 12조2191억 원 증가한 101조8442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추진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 82조4324억 원, 고등교육 12조1374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1436억 원이다. 유·초·중등은 2022년 대비 11조7023억 원(16.5%) 늘어난데 비해 고등과 평생·직업교육은 각각 2365억 원(0.02%)과 120억 원(0.01%) 늘어나는데 그쳤다. 유·초·중등교육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올해 65조595억 원에서 내년 77조2805억 원으로 12조2210억 원(18.8%)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내국세에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면 같이 증가하는 구조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교육부문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추경대비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 (C-A)
구 분	본예산 (A)	제2회 추경(B)	예산안 (C)	추경대비 증감 (C-B)	%	전년대비 증감 (C-A)	%
▣ 총지출	89,625,111	100,495,362	101,844,207	1,348,845	1.3	12,219,096	13.6
◦ 예산	83,814,972	94,685,223	95,839,950	1,154,727	1.2	12,024,978	14.3
◦ 기금	5,810,139	5,810,139	6,004,257	194,118	3.3	194,118	3.3
【교육분야】	83,898,376	94,768,627	95,862,077	1,093,450	1.2	11,963,701	14.3
▪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730,056	81,627,598	82,432,411	804,813	1.0	11,702,355	1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059,537	76,044,956	77,280,583	1,235,627	1.6	12,221,046	18.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	3,829,046	3,470,037	△359,009	△9.4	△359,009	△9.4
▪ 고등교육	11,900,887	11,909,022	12,137,429	228,407	1.9	236,542	2.0
▪ 평생·직업교육	1,131,583	1,097,563	1,143,651	46,088	4.2	12,068	1.1
▪ 교육일반	135,850	134,444	148,586	14,142	10.5	12,736	9.4
【사회복지분야】	5,726,735	5,726,735	5,982,130	255,395	4.5	255,395	4.5
▪ 기초생활보장	122,168	122,168	157,313	35,145	28.8	35,145	28.8
▪ 공적연금	5,604,567	5,604,567	5,824,817	220,250	3.9	220,250	3.9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은 내년에 6개교를 선정, 48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3개씩 선정하지만 예산은 수도권 대학(1개교당 53억원 내외) 보다 비수도권 대학(1개교당 106억 원 내외)에 2배 이상 더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해 10곳의 대학에 15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확대해 올해 8곳에서 내년에 13개로 늘리고 예산도 890억 원에서 553억 원 늘어난 1443억 원을 투입한다.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타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 운영, 이를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적기에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학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기존 12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추진한다.

지방대학 시대…지역발전생태계 조성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플랫폼을 신규로 2개 확대해 총 8개 플랫폼을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학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예산을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 56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교육비 경감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까지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3조470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년과 동일한 3,000억 원으로 유지하며, 최저임금 인상(5.02%)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또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중 금리대비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소외계층 등 평생교육 개발 기회 확대

소외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32개에서 53개 규모로 확대하여,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대학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을 기존 30개교에서 34개교로 확대한다

2023년 교육부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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