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건으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경질됐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통령실 비서관은 오히려 영전했다. 교육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박 장관의 경질은 교육부 직원들의 쿠데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4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장관이 경질됐는데 대통령실 비서관은 영전했다”며 “이는 교육부 직원들에게 충성하고 알아서 기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경질되도록 한데 대한 교육부 내부의 복기와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에는)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교육위에서는 또 권성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쪽지 전달 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 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의원들이 질의에 일일이 개입했다면 이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서가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된 경위와 실태,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만 5세입학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의견 조율 한 번 없다가 상임위에 출석한 교육부 차관에게 대통령실 비서관이 지침을 내려 답변을 유도한 것은 독립적 입법기관인 국회의 수치"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정치공세라며 엄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거론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가 대통령실과 공유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실 의견을 받아 교육부가 참고할수도 있고 또 교육부 의견보다 대통령의 의견이 더 나으면 그걸 반영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주요 현안을 가지고 주무부처와 소통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큰 잘못이 있는 것인 양 지적하는 것은 정치공세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앞서 권성연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학제개편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 파문을 일으켰다. 권 전 비서관 메시지가 적힌 쪽지를 장 차관이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세간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전 비서관은 “상임위가 열리기 전 아침에 제가 장 차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교육부 직원을 통해 다시 전달한 것”이라며 “답변 중인 차관님께 쪽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권 전 비서관은 쪽지 사건의 책임을 지고 교체돼 1급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영전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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