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교부금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묻자 "지난달 초에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과 모이는 첫 자리에서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교육의 성과를 고등교육에서 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이 무너지면 공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교육에 성과물이 어디 있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돈 빼서 대학에 넣는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 아닌가”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등 세금을 감면하겠다는데, 그러면 내국세가 줄어들 것이고 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는 세수가 줄어들 것도 확연한 사실”이라며 “인건비, 공·사립학교 전출금 등 고정 항목이 정해져 있는 세출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3조6000억 원을 과연 어디에서 빼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차관은 “최근 교부금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제 세수 추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문 의원은 “교육부가 경제부처의 논리로만 움직이고 있다”며 “여전히 신설학교에 대한 갈망도 크고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교사 증원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많은데 마치 교육재정이 남아돌아서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고 의사를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법을 또다시 연장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한다”며 “2년 안에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차관은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서 통합 모델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며 “연장된 시한 안에 방안을 내 예측 가능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달 7일 교육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빼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회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교육세는 3조6천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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