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요구해 온 학생생활지도 강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총은 “생활지도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생활지도법 입법을 위해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전국교원 8,655명을 대상 생활지도법 입법 촉구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지난 10일 정성국 교총 회장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생활지도법 입법에 협력을 당부하고, 이어 12일 교육부에 입법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았다.
교총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 지도가 가능해졌다”며, “개정안 통과와 후속 법령 마련, 그리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처분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많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개혁과 미래교육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교사가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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