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을 65세 까지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 주목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정년 65세 환원을 골자로 한 민주당 유성엽의원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를 비롯 시도교육청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교과부가 교원 정년 연장문제와 관련, 공개적으로 정부 부처및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를 상대로 의견조회를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교과부로부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의견 조회를 이첩 받은 서울시교육청도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6일 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통상적인 의견수렴 절차일 뿐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유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2013~ 2014년 63세, 2015 ~ 2016년 64세, 2017년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소요되는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과기간을 두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 이후 지금까지 이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우수교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5세로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이건비등 추가 재정 소요 규모가 향후 7년간 모두 5조 50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년연장 교원이 대부분 장기근속자여서 이들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올해 기준 769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등 주무부처는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과부관계자는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정원감축등 내부 여건과 과도한 재정부담, 그리고 타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할 때 정년연장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