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조롱 등의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수업 방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방안을 통해 교권과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도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생활지도를 포함시켰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제재방안과 함께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이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지난달 경기도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일도 발생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2,269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가 2,098건으로 9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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