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비롯해 새로운 고교체제 방안을 2025년부터 전면 적용하겠다는 추진 일정을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업무 자료에 실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까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과정을 통해 개편 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내년 12월까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서 내용 등으로 미뤄봤을 때 자사고 존치 등이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자사고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사교육 심화와 고교서열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대로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엔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고교체제도 도입되는 셈이다. 더불어 고등학교 운영과 대학입시 준비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자료는 국회 설명자료일 뿐 2025년 새로운 고교체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개편안 시안과 공론화 과정에서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교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중1은 물론 중2까지 새로운 입시 부담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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