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방침이다. 또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일원화)을 통해 영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이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까지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강사선발과 강사료 지급 등 관련 교원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운영,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설확충이 필요한 학교에는 재정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올해 오후 7시, 2023년 오후 8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어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도 확충하고, 돌봄 전담인력 교육·연수 강화를 통해 돌봄 운영의 질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 평가 대상을 올해 초6, 중3, 고2에서 2024년 이후 초3∼고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날 보고 자료에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돼 논란이 된 외국어고(외고) 폐지 방침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일반고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학교 3곳을 내년에 신설해 강의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하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대국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까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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