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손질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단장을 맡고,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과 교사,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 이상을 얻으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못 박았다. 이에 지난해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까지 고교학점제가 선제적으로 도입됐다. 아울러 일반계고 84%도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돼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 및 선택과목과 대입제도 등 운영 여건 측면에서 고교학점제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자 고교학점제 TF를 구성해 제도 설계 및 학교 운영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장 차관과 단장인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제외하고 현장 교원과 교육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고교학점제를 운영 중인 학교의 교원, 교육 분야 교수 등 전문가가 8명으로 가장 많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도 함께 참여한다.
TF는 구체적으로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안착 ▲진로·학업설계 지도 내실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운영 여건 구축 ▲학교현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과목 성취율이 40% 이하일 때 발생하는 미이수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고교학점제 운영 주체인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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