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학과에 한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수만 확보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돼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이 보다 쉬워진다.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2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원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을 완화했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다.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학사 1.5명을 줄여야 일반대학원 1명을 늘릴 수 있었고,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 2명을 감축해야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서만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전년도 교원확보율은 유지해야 학과간 개편을 통한 정원 조정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학과간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첨단분야 학과를 증원하려는 경우, '교원확보율 90% 이상' 조건만 충족해도 돼 학과간 정원 조정을 통한 증원이나 신설이 더 쉬워지게 됐다.
첨단 분야 학과를 본교가 아닌 다른 캠퍼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더 완화돼, 대학이 정원을 본교 밖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하는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첨단분야에 한해 옮겨가는 캠퍼스의 교지 요건만 충족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을 위한 규제도 완화됐다. 현재는 대학 교지간 거리가 2㎞가 넘는 경우 캠퍼스를 분리해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 또는 동일 시·군·구 범위 안에 있다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하게 된다. 이로써 도심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 확보가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도 땅값이 더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하고 이달 중으로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