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예정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출범이 미뤄져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법 시행 시점에 가동키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7월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법률 시행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21일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그 이후부터 국교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 되었을 때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대표가 포함된다. 현재까지 위원으로 확정됐거나 추천이 확정된 인물은 3명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문대교협이 추천한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이다. 대교협은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조만간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나머지 17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외에도 국회(9명)와 교원 관련단체(2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1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7일 국회, 교원관련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도지사협의체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 이 중 전문대교협 1곳에서만 회신을 했다. 교원단체들은 추천 몫 2명을 두고 협의 중이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담당한다. 올 연말 고시를 앞둔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의결도 국교위에서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도 여·야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조속히 추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가교육위 직제(조직구성 및 직원 정원)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 사무처 장소는 직제가 구체화돼 조직 규모가 정해지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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