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규채용 규모도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보다 중등교원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부진 등 교원수요가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정부 교원수급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여건 악화도 우려된다.
지난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열어 교원정원 배정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교원정원 협의안을 전달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정원감축 인원은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초중등 포함 정원감축 규모가 1천여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학교급별 정원한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초등교원 감축도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고 임용대기자 적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A도 교육청은 초등교원 정원이 최근 5년새 처음으로 감축된다. 그동안 소폭이나마 교원증원이 계속돼 왔으나 내년에는 감축으로 돌아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 충원이 계속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감축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털어왔다.
그는 “최악의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강사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A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우리 지역도 정원감축이 예정돼있는 것으로 안다. 인구가 준다고 교원을 줄인다는 것은 경제 논리에 불과하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코로나로 인해 떨어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교원 정원감축은 모든 교육청이 당면한 과제인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원 가배정 규모를 다음 주 중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년 가배정에서 제시된 교원정원 감축 인원보다 올해 감축 규모가 더 많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전국적으로 초등보다 중등교원 정원 감축 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인력운영 방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전체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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