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교부금이 개편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을 효휼화하기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핵심규제 혁파,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대학 자구노력 지원 등 추진된다.
먼저 교육제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될 계획이다.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또 대학규제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첨단분야 신·증설을 위한 정원기준 완화, 학과·전공 간 칸막이 해소하는 학사구조 유연화, 경직적 교원 자격기준 완화된다. 또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안정적 확대·효율화를 기반으로, 대학의 자율혁신과 산업△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으로는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화 허용 등 대학 재산을 활용한 재정여건 개선, 창의적 자산의 기술이전 등 수익창출 경로 확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학령인구는 34% 감소한 데 비해,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이 약 4배 증가했지만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간 투자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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