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세로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놓고 논란이다. 학생수는 줄어도 고교학점제 도입, 과밀학급 조정 등에 따라 교원 수요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었는데 교육부의 수급계획 수정안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교대생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연말 진행될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의 2020년 발표한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 교원은 3천 명 안팎, 중등은 4천 명 안팎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초등 3,758명, 중등 4,4100명에 비해 최소 10% 이상 줄어든 수치다.
현재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신규 교원임용 인원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규 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전국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789만 명에서 2050년 481만 명으로 39.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2020년에는 학생 수 감소 속도를 고려해 교원 수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초·중등 교원 채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이후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올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2023학년도 교원을 뽑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년에 내놓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교대생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당초 2024년이었던 '학급 당 학생 수 28명 상한제' 시행 목표를 2026년으로 미루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현장에 교사가 부족한데도 단순 경제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사태는 이미 지난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는 등 각 부처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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