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등 급식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에서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날 함께 개정된 특수교육법 시행령과 교육시설법 시행령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의 유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토록 했다. 앞으로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학습보조기기 등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지원 대상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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