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시, 관련 서류제출 없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심의·의결됐다.
2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또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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