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4일 ‘사립대학(법인) 기본 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립대가 일정 수준의 교육용 건물·토지를 확보했다면 그 이상의 유휴 재산은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는 새 정부의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하여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이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도 전통적 의미의 교육용 토지 건물 확보 필요성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교육용 재산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 건물이다. 수익용 재산은 법인니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이다. 남대문 연세세브란스빌딩이 한 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넘기려면 해당 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에 채워야 하는데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이번 지침 개정의 골자다.
남는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매점 등 후생복지시설이나 평생교육, 사회복지, 창업시설 등 일부만 허용했는데 앞으론 볼링장 탁구장 같은 영리목적 체육시설, 성형외과 같은 병원도 들어갈 수 있다. 또 교지에 수익용 건물 건축도 가능하게 돼 1~2층은 대형점포가 있고 3~5층은 강의실로 쓰는 ‘학상복합’ 건물을 세울 수도 있다. 교직원의 임금 지급 등 학교 운영에 쓰기 위해 빚을 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사학재단이 교육용 재산을 무분별하게 수익용으로 바꾼 뒤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육부는 “대학법인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80% 이상 교육 연구에 써야 한다”면서 “이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엔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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