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된다.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부딪쳐 폐사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초·중학교의 장은 학교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인공구조물에 충돌·추락해 폐사하는 야생동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여건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