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국가 교육재정’ 유·초·중등교육 우선 학교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확대 42% 달해

기사입력 2022-05-27 11:29 | 최종수정 05-27 11:29

국가의 한정된 재원 지원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육단계에 대해 국민은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선 투자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학교등록금 감면과 장학금 확대가 42%에 달했다. 이는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50주년 창립을 기념, 제180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미래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포럼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과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소현, 김혜진, 백승주, 김혜자 연구원이 근 20년간 돌아본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발표했다.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교육단계를 물었을 때 2017년 국민들은 ▲고등학교(28.4%) ▲유아교육(23.9%) ▲전문대학/4년제 대학(18.6%) ▲초등학교(18.2%) 순으로 꼽은 반면, 4년 후인 2021년에는 ▲초등학교(24.2%) ▲고등학교(20.5%) ▲유아교육(18.5%) ▲전문대학/4년제 대학(14.4%)등의 순으로 응답해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지속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고등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는 지속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2012년에는 ▲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42.0%)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화(33.4%) ▲0~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24.3%) 순으로 응답,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비가 국민에게는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특히 19~20대에서는 47.1%가 선택했다. 또 지방대학 우선지원의 대한 의견과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정부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을 우선지원하는 것에 대해 2018년에는 찬성이 49.8%, 반대가 26.3%인 반면, 경상 운영비 등 대학운영에 대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가 45.3%, 찬성이 31.3%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에 대해 국민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 제시와 정책에 대한 책무도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잉여 정산분까지 합쳐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원에 이르러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대학 재정지원은 OECD 주요국 중 꼴찌에 가깝다. 올해 본 예산에 반영된 고등교육 지원금과 평생교육 지원금은 약 13조원으로 대학생이 287만4000명, 대학원생이 32만7000명(2021)을 감안하면 학생 1인당 402만원 꼴이다. 연간 내국세 수입의 20.79%를 떼어내 무조건 지방교육재정에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97년에 제정돼, 한 해 교육 예산의 80%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류 원장은 1999년부터 20여년간 지속·주기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해온 교육여론조사(KEDI POLL)를 토대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미래교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며 류 원장은 “발표에 다 담지 못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구체화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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