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천5백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본예산에서 65조595억3700만원이었지만 이번 추경에서 10조9854억1900만원이 늘어난 76조449억5600만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전년도 잉여금 정산분까지 합치면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34.7%포인트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등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활용되는 주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한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기 때문에 내국세가 늘어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에 대규모 추경까지 이어지며 껑충 올랐다. 정부가 최근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을 증액 편성한 것은 4년(2016·2017·2021·2022년)인데 올해 증액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는 532만명으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원이다. 2013년(625만원)과 비교해보면 10년 사이 2.5배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 추경에서 6조1000억원을 증액하면서 학교 일부가 들어온 돈을 모두 사용하고자 현금을 살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여 논란이 일었다.
교육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수준이나 정부 예산 대비 교육 예산 비율을 보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원격수업 등으로 재원이 적잖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또 매해 내국세가 들쭉날쭉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변동이 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전출해 적립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한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교육청의 기금 설치, 적립 규모 및 기금사용 등을 통합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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