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와 인하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전문대학이 정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애초 탈락했던 대학들을 교육부가 국회와 대학 반발에 추가 구제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276개교로 늘고, 추가 선정에도 떨어진 재정지원제한대학(제한대학)은 22개교로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에 군산대, 동양대, 성신여대, 인하대, 중원대, 추계예술대 등 일반대학 6개교가 이름을 다시 올렸다. 계원예술대, 기독간호대, 동아방송예술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7개교도 기사회생했다. 이 대학들은 지난해 선정된 대학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매년 일반대 각 30억원, 전문대 각 20억원씩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선정 결과를 번복해 추가로 지원대상 대학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커진데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관련 예산을 1210억원 추가 편성하면서 결국 결과를 뒤집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면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도 힘이 빠지게 됐다. 탈락한 대학에 이른바 ‘부실대학’ 딱지를 붙여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이 기피하도록 했지만, 잡음만 나고 제 성과를 못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학 구조조정 인원은 박근혜 정부의 4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새 정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비판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대학평가 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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