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이 대입 정시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문제에 대해선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해 존치 방침을 비췄다.
장 차관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정시확대 정책 입장을 묻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시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시확대는 대입 공정성의 문제였는데 교육현장에서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고교내실화를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시 학생부종합(학종) 전형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2023학년도까지 수도권 주요대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하고 대학들을 상대로 이를 유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정시확대는 지난 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대학 정시모집 비중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대학들의 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중은 30%,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은 40% 수준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 차관은 “조만간 출범하는 국교위에 사회적 합의, 공론화 기능이 있다”며 “2024년 2월 목표로 여러 의견을 들어 미래지향형으로 대입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교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해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차관은 “당장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고교 교육에 있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체제 개선을 검토하는데 당장 하기보다는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는 윤 대통령의 '초등 전일제 학교' 공약과 관련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모든 초등학교의 전일제 운영'을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내에 완성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장 차관은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중에서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년 중에 초등 전일제 모델을 만들고 내년쯤 시범운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고 이례적으로 교육부 출신이 아닌 국무조정실 출신의 차관이 임명되면서 교육부 조직개편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장 차관은 “대대적 조직개편이나 하드웨어적 변화보다는 일의 방식, 기존 규제 방식 등을 환골탈태해 변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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