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촉구하는 사학 발전 포럼이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사학의 자율성 보장과 사학 재정지원 확대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오정석)를 비롯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한국대학총장협회(회장 부구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박 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배용숙)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사학정책 포럼에는 정관계 인사를 비롯 사학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중국, 일본, 독일, 벨기에등 4개국 교육전문가를 초청, 사학정책 국제비교를 통해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민법)는 "사학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학생선발권과 재정운영권, 교육과정 편성권등을 개별 학교에 일임하는등 사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국가가 사학의 납입금을 통제하는 한, 국가의 사학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은 의무이지, 재량 사항이 아니다”며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영국, 심지어 일본을 보더라도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특히 “사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획일적이고 통제 중심적인 지도·감독 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와 수요가 최대한 존종되는  자율적인 학교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학측의 강력한 자구노력도 촉구했다. 제 교수는 “사학의 자유는 결국 사학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사학을 아끼는 사람들에 의해 쟁취되어야 하며, 사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기고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사학 경영진과 초중고 교장및 총장등 교직원 일동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개방형 이사제및 학교장 임기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