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에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에 학생·청년·학부모 등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자격과 업무수행 절차, 산하 위원회 구성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절차가 구체화됐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에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위원의 추천 기준도 마련됐다.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와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인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업무 절차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시행 연도 전년 3월 31일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됐다.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실무적 자문,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해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담당사무에 관하여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국가교육과정관련 전문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