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초등은 기준치인 100%를 넘어선 반면 중등은 78.4%에 그쳐 교원수급의 극심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새누리)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년 학교급별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초등은 101.9%로 교사 배치기준보다 배정정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초등교사 배치기준 정원은 13만6792명, 그러나 배정된 교사수는 13만9448명으로 정부 기준보다 2656명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등은 법정 정원 확보율이 78.4%로 기준치에 크게 못미쳤다. 실제 필요한 교사수는 17만 3274명이지만 배정된 교사는 13만 5764명으로 무려 3만7510명이 모자란다. 유치원은 더 열악해 국공립유치원 교사 배치기준은 1만 1591명이 인데 배정된 교사는 전체의 65.6%에 불과한 7600명에 그쳤다.

몇 년전만 해도 80%대에 머물던 초등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정원초과 현상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교육전문가들은 정부의 교원수급정책 실패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학생수 감축등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초등은 교사가 넘치고 중등은 갈수록 모자라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초등은 교사정원 감축에도 불구,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법정 정원을 초과한 반면 중등은 교과 교실제확대와 전문상담교사 확보등 비교과 교사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법정 정원 확보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고 해명했다.           장재훈 기자 highway386 @ hanmail.net

2009-2011년 시도별 학교급별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유치원	초등	중등	유치원	초등	중등	유치원	초등	중등
배치기준정원	10,894	137,819	169,288	10,199	137,763	172,539	11,591	136,792	173,274
배정정원	7,494	139,509	135,580	7,600	139,499	135,509	7,600	139,448	135,764
정원 확보율	68.8%	101.2%	80.1%	74.5%	101.3%	78.5%	65.6%	101.9%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