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빙하기 온다 신규교사 채용 1000명이상 감축 예상

기사입력 2022-04-29 19:08 | 최종수정 05-01 19:08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사 임용에 심각한 위기 경보가 울렸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인 14.5명 수준에 맞출 경우 신규채용 규모는 오는 2040년까지 최저 300명에서 최고 2100명 선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행 연간 초등교사 임용 규모와 비교하면 최소 1000명 이상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이같은 채용 규모는 초등교사 정원을 1만 7천여명 감축, 13만 명대로 낮춰야 가능하다는 계산이어서 교원 양성 및 수급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초등교원 양성체제개편을 통해 교대 정원을 줄이거나 국립거점대와 통합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교육사회학회 주최로 23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학령인구 추계에 따른 초등교사 수요 예측’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인 14.5명에 맞추는 것을 기준으로 교사 신규채용 규모(필요교원수)를 산출한 결과 연간 297~2150명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채용 규모 편차가 큰 것은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학령인구감소가 지금과 같은 추세를 보이는 중위추계일 경우 신규채용 규모를 1729~2150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초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저위추계로 설정하면 연평균 채용인원은 297~718명으로 뚝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 1인당 학생수를 14.5명으로 맞춘다는 전제 아래 여기에 필요한 교원수를 산출한 뒤 현재 교원수와 퇴직 교원수를 합산한 추계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초등교원수는 16만 5306명.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6.4명이다. 이를 14.5명으로 낮추려면 올해 필요한 교원은 18만6248명이다, 현재 교사수 보다 2만 942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2025년에는 필요교원이 16만 1145명으로 오히려 4161명 넘친다. 교사 과잉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오는 2033년 현재 교사와 차이를 6만 4787명으로 벌리며 최고치를 찍는다. 이 교수는 이를 근거로 오는 2026년부터는 신규채용을 한명도 하지 않아도 OECD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유지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교원 정원감축이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오는 2025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수준에 이르면 이후부터는 과원교사 감축 뿐 아니라 정원 축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효율을 감안하면 13만 명대로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8000여명이다. 3년 후인 2025년에 입학할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7000명으로 25% 가량 줄어든다. 2028년에 입학하는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명에 불과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크게 줄이지 않는 한 교사 수요는 매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교수는 이날 학회 발표에서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초등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교대와 거점국립대와의 통합 등 종합적 교원양성체제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최근들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되지 못한채 대기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달 초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2월 서울 지역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 216명. 하지만 군 복무로 임용 유예를 신청한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1년 합격한 303명 중 54명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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