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오래된 건물, 통학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쌓아두는 적립금 현황을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6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매년 10월에 적립금 현황을 공시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 원비로 고가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러 논란이 되자 감사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했다. 사립유치원 적립금은 관할 시·도교육청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적립하며,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교육 질 차원에서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감염병 등 상황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때 교육 당국이 공시 시기를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했거나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를 미룰 수 있는 기한 등 시기 역시 교육부나 교육청이 정하게 했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 공시 시기는 기존 5월에서 11월로 바꿨다. 매년 11월에 내는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결과 발표 시기와 맞췄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