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4월 27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존재는 극심한 대학입시 경쟁 구도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장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하며, 자사고·특목고가 학생들에게 입시 경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2025년부터 폐지가 확정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학교자율에 맡기고,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안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목고를 부활은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학생 선택권, 고교다양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자사고·특목고의 확대가 이뤄졌지만, 명분과 달리 선발 효과에 기댄 입시 성적과 계층 분리를 통한 교육의 계층 대물림 통로, 비싼 학비와 여전한 사교육비로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진입 장벽만 높여 놓았다고 주장했다.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했지만, 자사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일반고에 비해 5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게다가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비중이 크게 늘면서 교육의 계층화는 심해졌다.
더불어, 고교 교육의 다양화는 커녕 오히려 입시 경쟁의 하한연령을 낮추고, 초중 학부모까지 극심한 사교육비 경쟁에 내몰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결과 앞에서 특목고 유지의 명분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을 통한 계층 유지”에 관심이 많다는 의심이 든다는 말을 덧붙였다.
전교조는, “현재의 자사고·특목고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특권 계층의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새 정부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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