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이 전면 중단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넘게 원격수업 병행과 교육활동 제한을 겪은 학교도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된다. 한편,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비교과활동도 재개된다. 2020년 3월 신학기 개학이 미뤄지며 부침을 겪었던 학교수업은 1년 2개월 만에 모두 정상화되는 셈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학교 전면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발표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선 원격수업이 중단되고 정상등교가 실시된다. 유 장관은 “모든 교육활동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도 종료된다.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만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또한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는 교육청별 계약 만료 시점까지 운영한다.
정상등교는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나가는 전면등교에 더해 그간 중지됐던 체험학습·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 비교과활동까지 전면 재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도 학생·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고 학교가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하며 선제적 자가검사를 1회 실시하는 학교 방역·등교 기준이 유지된다.
교육부가 지난 2월 7일 발표한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은 사실상 효력이 정지된다. 당시 교육부는 재학생 중 신규확진 비율이 3% 이상이거나 15%의 학생이 등교중지(확진·격리)된 경우 비교과활동을 제한하고 원격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하기에 이러한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전면 중단된다.
학교방역지침도 간소화된다. 주1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는 5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로 판단하도록 했다. 확진 확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반 유증상자,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등교 점심시간 전 실시했던 ▲발열검사 ▲창문 상시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1일 1회 이상 소독 등 기본 방역지침은 1학기 동안 유지한다. 마스크는 ▲보견용 ▲수술용 ▲비말차단 마스크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를 응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5월부터는 대학에도 대면수업이 적극 권고된다. 학내 의견수렴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도 해제할 수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숙박행사도 방역당국의 인원제한 폐지에 따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된다. 강의실 방역기준이 대학 자율로 바뀌는 등 대면 수업도 확대된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진다. 중간고사까지는 확진학생의 응시 제한과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 논란이 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