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53조 2637억원보다 3조 8707억원 늘어난 57조1344억원으로 편성했다.

누리과정 영향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은 연간 6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규모도 차상위 계층 100%지 확대된다. 반면 평생·직업교육 분야는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 분야만 보면 올해 45조4911억원보다 7.9%(3조5900억원) 증가한 49조810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41조1920억원을 편성, 올해 38조5532억원보다 6.8%(2조6388억원) 증액했다. 내국세의 20.27%를 법정으로 의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8조 5천억원에서 6.7%증액된 41조원으로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중 만 5세에 대한 통합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5세 교육비 지원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3~4세 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된다.

고등교육 예산이 올해 6조2207억원에서 7조2316억원으로 16.3%(1조 109억원)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국가장학금은 올해 1조 7500억원에서 5000억원 증액된 2조2500억원이 지원된다.

직업능력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생 근로 장학금은 올해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증액, 지원대상자를 7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잘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수도권의 경우 880억원, 비수도권은 1841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했다.

평생·직업교육은 올해 5965억원에서 5292억원으로 11.3%(674억원) 감액됐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졸취업 문화정착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 지원사업에 올해 보다 16억원 늘어난 28억원으로 증액 편성 됐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 사업도 올해 528억원에서 605억원으로 늘어났다.

과학기술 예산은 올해 4조 1154억원에서 3.6% 증액된 4조2647억원을 편성했다.

교과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재훈 기자 highway386 @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