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업무를 맡은 담당교사는 ‘책임교사’로 칭하고 업무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강득구(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원 외 10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교사의 지원대책을 마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이는 2005년부터 5년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온·오프라인에서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피해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학교와 지역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책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제11조4항이다. 첫째 학교장은 책임교사의 활동지원을 위해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교육감으로부터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키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 상담 및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교육감과 학교장으로부터 교직원이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 민·형사 소송의 제기를 당한 경우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 소송 등에 따른 수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제17조 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을 찾으려는 시도나 보복행위 등 경우는 조치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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