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공무원 인사기록(교원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모든 교원이 교원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교육부가 관리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신체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인권위의 우려를 수용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육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 등의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병역사항, 학력사항,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확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인사 및 보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시 활용되고 있어 해당 정보를 교원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하거나 수집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항목들이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교육 목적상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와 관련,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은 가족수당 및 자녀 교육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도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고 있으므로, 가족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는 교원의 정보까지 모두 수집해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원인사기록카드가 교육공무원의 임용, 호봉 산정 등을 위해 그 기록을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여부를 살피고, 신체사항에 대한 정보 관련해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개인의 신체사항은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이므로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