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원격교육의 운영 기준과 지원학생 범위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소관 시행령 제·개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3개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4일 공포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원격교육법)'과 '기초학력 보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원격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등으로 정하고, 원격교육 운영 기준,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원격교육 편성과 인정 기준, 학습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원격교육 기반(인프라)을 구축하여 운영 시 안정성·보안성, 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도 고려했다. 또 각종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취득·생산·활용되는 원격교육데이터 중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어와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와 쓰기, 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해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방법으로 지필평가와 관찰, 면담 등을 예시했고, 학교의 장은 해당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의 과목과 방법, 일정 등을 미리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게 알릴 것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습지원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지도와 심리 상담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국전통호텔업은 한국전통 건축물에 관광객 숙박에 맞는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는 업종이다. 가족호텔업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거나 취사도구,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연수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 정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