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기간제 교장이 모두 교단을 떠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정년을 초과한 뒤에도 사립학교 기간제교장으로 임용돼 근무하고 있는 전국 사립 중고교 교장 30명에 대한 재임용 금지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사립학교들이 62세 정년을 넘긴 교원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관계자는 정년을 넘기 뒤에도 기간제임용을 통해 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재임용 금지 조치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라 기간제교원 관련 지침이 모두 폐지 됐음에도 이들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제부터는 교장 임기제를 철저히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장 재임용 금지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과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해당 사립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기간제교장 재임용을 금지한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교육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재임용 금지 조치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