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병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부 소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을 보면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되어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청구절차 등을 마련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두터운 학교 안전망을 확보하게 됐다.

또 이날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 이어 심의회 심의사항에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한편, 올해 1학기는 인권센터 운영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특히 인권센터에는 CCTV와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상담 공간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