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운영자및 교습자의 교습비조정위원회 참여가 2명으로 제한되는 대신 그 자리에 교육청공무원이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자 학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교습비 결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학원과 교습소, 개인교습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학원연 관계자는 “영세학원들이 경영난을 겪는등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학원비 인상 억제라는 명분으로 교습비조정위원회 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습비조정위원회에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위원수가 너무 많아 그동안 학원측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학원측의 위원수를 2명으로 줄이는 대신 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등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교습비 책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또 교습비조정위 위원장 선출때 학부모와 학원대표는 제외하고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중으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