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에서 발생한 출제오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검토와 이의심사 절차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 시비가 생겨 자문을 받게 되면, 학회가 어디인지 자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공개된다.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이의신청은 검토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외부 인사의 참여를 크게 늘린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대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교육부가 진단한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회자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수능 이의심사 절차 때부터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를 신설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이견이나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심의 기간을 추가해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1차 실무위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 각 1명과 신규 외부위원 3명이 해당 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하게 된다. 

이의 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영역의 경우, 현재 영역별로 운영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해, 과목군별 외부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내부위원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외부위원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내용과 학회명 등을 공개한다. 이어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현장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외부인사도 확대한다. 이로써 이의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9명 중 5명(55.6%)에서 11명 중 9명(81.8%)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체 출제 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2일 늘린다. 이에 인쇄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2023학년도 수능의 정답 확정·발표일이 기존 11월 28일에서 하루 뒤로 미뤄진 같은 달 29일로 변경된다. 다만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기존과 같다.

이번 시안은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되며 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누구나 수능 누리집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