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초중등 교원의 정원이 천여 명가량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로, 반면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보건·영양·사서 교사는 증원된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2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은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며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교원의 정원은 15만35명에서 14만9819명으로 216명 감원된다. 교장·교감 정원은 18명 늘어나는 반면, 교사 정원은 234명 줄어든다. 중등교원 정원은 14만3964명에서 14만3141명으로 823명으로 줄었다. 교장·교감 정원이 32명 늘어나고 교사 정원은 855명 감축된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학교 폭력 피해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전문상담교사는 3108명에서 3836명으로 728명 증원된다. 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도 각각 514명, 535명, 200명 정원이 늘어난다. 아울러 특수 교원의 정원도 1만5830명에서 1만6737명으로 907명 증원된다. 특수학교의 신설에 따른 교원 수요 증가와 특수교사 법정 확보율 제고 필요성에 따른 증원이다. 개정안에는 1427명인 특수교육 순회교사의 정원을 200명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중등 순회교사의 정원은 122명에서 63명으로 59명 줄어든다.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전국 199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세종, 울산 등 시도교육청들은 교육 회복을 위해 초등 1·2학년부터 학급당 20명 시행계획을 냈지만 교사 정원 확대 정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사 수를 줄이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