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곽노현 과 김상곤 교육감이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곽 서울교육감은 대법원에 선고연기를 요청한 것이, 김 경기교육감은 200시간 특별근무가 각각 쟁점이다. 이들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정당한 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교육계 안팎의 시선은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요청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곽 교육감 측근들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측근은 “이미 보수진영 법학자들까지 사후매수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경기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거부와 관련 교과부가 특감반을 파견하자 200시간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그는 교육감 집무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밤샘 근무를 한다고 했다.

"교과부가 학생부 기재를 강행한 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특감이라는 비겁한 무기를 들이댔다"며 "감사단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 근무를 자청했다"고 그는 밝혔다.

문제는 두 사람의 이같은 행위가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곽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모든 재판은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무죄 라고 주장하는 곽 교육감 입장에서는 1,2심 판결이 억울할 수 도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이유로 재판연기를 요청한 행위는 지금껏 보여준 당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그가 구치소와 법정을 들락거리는 동안 서울교육은 퇴행을 면치 못했다. 교육감이 교도소 담장위에 서 있는데 교육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던 것이다. ‘교육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는 그가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열정을 쏟은 것은 오직 ‘선의’와 ‘무죄’라는 단어 뿐이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역시 ‘200시간 특근’ 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정치 쇼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교과부 특감에 교육감이 밤샘근무를 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어린 학생들이 성폭행 당하고 모든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교육감이 특근해야 할 대상은 학생들의 안전이지 교과부와 입씨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에도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자 교육자치를 위협한다며 밤샘 특근을 한 적이 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아쉬운 것은 그가 정치적 목적이 걸려있을 때만 밤샘 특근이란  시위를 한다는 점이다.

법은 합법적 과정을 거쳐 집행돼야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정을 왜곡하는 처사가 교육자로서 또 법학자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