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 지원이 확대된다. 국공립·사립유치원 모두 2만원이 확대돼 학부모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방과후 과정비(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를 추가로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국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평균 원비는 52만8천원이다. 작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총 33만원이라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9만8천원에 달했다. 올해는 정부지원금이 2만원 늘어 학부모 부담금도 17만8천원으로 줄게 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여기에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5만원 인상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상승률 범위 내에서 원비 인상이 가능하다. 올해 원비 인상 상한선은 1%다. 예컨대 원비 52만원의 유치원이 1%(5200원) 인상할 경우 학부모 부담금은 그만큼 늘게 된다.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2019년 26만3000원 ▲2020년 21만4000원 ▲2021년 19만8000원으로 줄었다.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