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학기 전국 학교의 정상 등교 계획을 밝힌 데에는 학습결손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 간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정상등교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18세미만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가 필수다. 교육부가 법원의 학원·독서실을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 청소년 백신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13~18세의 1차 접종률은 75.6%l, 2차 접종률은 52%로 집계됐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에 대한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백신접종률이 얼마나 제고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청소년 백신접종 적용시점은 3월 1일로 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업무계획에서 오는 2024년까지 학급 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까지는 979개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 학교 신·증설에 나선다.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