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대학교 등록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각급학교의 교육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고교학점제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편집자 주

교육비 부담 경감

2022년부터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2만원씩 인상한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은 올해 월 8만원에서 내년 월 10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올해 월 26만원에서 내년 월 28만원으로 인상된다.

초·중·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가 평균 21%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28만6천원에서 33만1000원, 중학생은 37만6천원에서 46만6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달라진다.

‘중산층까지 대학 반값등록금’이라는 취지 아래 국가장학금 지원 상한 소득구간인 학자금지원 8구간(기준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올해는 67만5천원에서 350만원으로 증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어,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이상을 제외한 다른 자녀는 현재와 같이 450~520만원을 받는다.

교육결손 해소

기초학력이 저하된 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크게 늘어난다. 3월부터 원하는 초·중등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사대 대학생 ‘선생님’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교과학습이나 교우관계·학교생활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만명 규모의 대학생 튜터링단을 모집했다.

학습결손 해소 총력지원을 위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1:1, 2~5명 등 소규모 수업반을 구성하여 방과후‧방학중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3,200억원을 지원한다.

학생‧학부모 등 수요에 기반한 심신회복을 위해 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학교생활 적응 등 단위학교별 교육회복 집중지원에 20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실-협력수업 선도학교(500교), 학교-두드림학교(6,000교), 지역-학습종합클리닉센터(193개소) 등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작년 9월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이 3월달부터 시행된다.

교육복지 확대

학부모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시간을 현행 17시에서 19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학급과 참여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현행 44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교육복지사 69명을 증원하여 취약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여 2분의1 범위 내에서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각 교육기관의 경영책임자(국립특수학교, 소속기관 - 교육부장관, 국립대학 총장, 공립학교 – 각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 – 재단이사장)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학교별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업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9가지 의무사항이 이행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교우관계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3936명에서 4664명으로 728명 증원한다.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학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구두 신고만으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마음에 공감하여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올바른 역할 실천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플랫폼을 활용하여 폭력예방 역량을 키우는 학생 참여‧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학생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징후를 보이는 학생의 조기 발견 및 개입, 대응을 위한 교사 대상 생명지킴이와 전문인력강사 양성을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별 8명의 강사가 상‧하반기 4회에 걸쳐서 1만여명의 교직원을 교육한다.

미래지향 초·중등교육

12월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린스마트 학교 선정 단계부터 구성원의 동의를 필수로 해야 하고, 사전기획을 제도화했다. 사업 지원기관 내에 보다 현장밀착형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대상별 연수 및 워크숍, 찾아가는 컨설팅, 미래학교 포털을 통한 사업 관리 및 자료 제공 등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했다.

마이스터고 1~3학년 및 특성화고 1학년에 대해 학점제를 도입하고, 전체 일반계고의 84%에 해당하는 1410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및 시도 단위 고교학점제 추진단 구축을 통해 교과교사와 순회교사의 배치를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점제 준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2월까지 완료한다. 또한 K-에듀 통합플랫폼 ISMP 사업에 대해,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혁신

지역혁신플랫폼을 현재의 4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확대한다.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간 연계를 토대로 지역기반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발굴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 후 학습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현재의 5개 지구에서 13개 지구로 확대한다.

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

8개 신기술분야에 대해 대학간 협력을 통해, 희망학생이 전공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합체의 지원을 890억원까지 확대한다. 외부 산·학·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교육콘텐츠를 일부 공개한다.

134개 전문대학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신규 추진한다.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자율적 산학협력 모델 수립·추진

또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을 3월부터 신규 운영해, 마이스터대 우수모델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대학교에 전년보다 579억원이 확대된 7530억원, 전문대학에 365억원 확대된 4020억원의 일반재정지원으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와 질적 체질개선을 추진한다.

평생학습 기반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져 작년에 19,531명을 지원했던 바우처 지원규모를 3만명 이상으로 2배 확대한다. 12월의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자체에도 발급권한이 부여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교양강좌 K-MOOC를 확대한다. AI 등 첨단분야 강좌 20개와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을 융합한 교육과정(K-MOOC+)이 10개로 확대된다. 또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매치업 교육과정 52개가 개발‧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