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생·학부모·교사·시민을 막론하고 학생의 교내 휴내폰 사용을 일부 제한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공론화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방안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도구 기반 학습의 발전 방향 등 공론화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권고안 중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방안’은 사전여론조사와 숙의토론 참여단의 최종설문조사가 배경이 됐다. 숙의토론 참여단 100명 중 69.0%가 학교 내에서의 학생 휴대폰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면 제한은 11.0%에 불과했다. 숙의토론 이전의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제한이 우세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50.7%였던 동의율이 숙의 조사에서는 66.0%로 급증했다. 사용 제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는 일부 제한에 찬성하는 응답이 더 늘었다. 

숙의토론 참여단의 86.0%가 '교육활동 및 수업시간에만 사용 제한'에 동의했고, '학교 내 항시 사용 제한'은 9.0%에 그쳤다. 이처럼 전면 제한이 아닌 일부 제한이 우세한 것은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을 경우 우려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일부·전면 제한 응답자 중 43.8%(복수응답)는 '긴급한 상황시 연락이 어려움'을 가장 걱정했다. 뒤이어 ▲휴대폰 수거로 인한 학교의 관리·책임 부담 42.5% ▲휴대폰 사용을 둘러싼 교육공동체 갈등 40.0% ▲학생 인권 침해 36.3%로 나타났다.

휴대폰 관리 방식은 학생 스스로에게 맡기는 방안이 가장 우세했다. ▲'학생 스스로 관리하며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이 42.0% ▲'학교 내 개인 보관함 등을 활용해 학생이 스스로 보관'이 36.0%다. 학생 본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생활규정을 제·개정하자는 제안은 55.0%(복수응답)에 달했다. 사용 방법 논의 주체로는 75.0%가 학생회가 지목됐다.

공론화 추진위는 학생의 휴대폰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이 주체가 돼 교내 학생 휴대폰 관리방안(학교 생활규정)을 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관리방안에는 ‘휴대폰 사용 범위’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이 포함돼야 하고 참고 자료를 시교육청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번 권고안은 이후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