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 퇴출을 유도하고 일반 대학에 대해서도 정원감축에 나선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도 정권감축 대상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감축을 권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23차를 맞은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 발표와 더불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지역가치의 보존과 창조를 담당하는 지방문화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31개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자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을 뽑지 못했다. 올해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으며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99.2%), 충청권(94.8%), 대구·경북(91%), 부산·울산·경남(91%), 강원(89.5%) 등 지역별 격차가 컸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작년(12곳)의 두 배 이상인 27곳에 달했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주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4~5월에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지정방안은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지표는 한시적으로 권역별 최소기준을 일부 보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혁신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조건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정원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적정규모화 등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권고 등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개혁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 손실, 임금 체불 등 대학의 재정지표를 분석하여 경영 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재정진단을 통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계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해산‧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기존 4개 플랫폼에서 2022년에는 6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 말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사업참여 단위를 단과대학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의 체제전환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개정하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허용하고 정원 외 전담학과의 신설을 허용하는 등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 대학이 공유·협력과 체제전환을 통한 질적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확대함으로써,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 9월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으나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추가 지원을 받게 된 13개 대학(일반대 6곳, 전문대 7곳)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내년 초 별도 계획을 마련해 대학들을 재진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