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 행령’) 제정안을 2022년 1월 4일까지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 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디 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 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지원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 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 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 화학생 등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원격교육 운영기준은 원격교육 관련 편성‧ 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 을 포함하고,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 달단계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개별 학 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 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교육 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기반(인프라)을 구축‧운영할 때도 안정성,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 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 려토록 했다. 

이어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 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 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사이버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은 자문)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 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 lawmaking.go.kr),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 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 교 및 대학 등)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 히 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한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