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배분 기준이 정비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 배분 기준을 정비하게 됐다.

우선,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측정 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부담분(전입금)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반영했다. 고교무상교육에는 연 평균 2조원이 소요된다. 이 재원 중 절반은 교육부가, 다른 절반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분담하고 있다.

또 보통교부금 수요 항목에 '학점제 운영 경비'를 신설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에 교부금을 쓸 경우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2023년부터는 일반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항목에 신설해 반영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