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과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국 4만여 기간제교사의 50%에 해당하는 2만 여명에게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올 4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는 모두 4만79명이며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7,886명, 중학교 1만4164명, 고등학교 1만8029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 기간제교사의 48.7%가 초중고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다.

교과부가 책정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기준액은 정규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이며 차등지급율은 정규 교원과 같은 50%로 책정된다.

지급 대상은 각급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교원으로 학교장이 급무 실적을 평가, S, A, B등 3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기 어려운 기간제교사의 특수성을 고려, 교육공무원과는 별도의 성과상여금 체계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평가방법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이번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은 현재 진행중인 기간제교사 수당청구권 소송과는 별개의 것으로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교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